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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 제576호
조합 2011-06-07 10:06:4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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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합   회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재정지원 법률 공포 (5/19)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664호) / 시행 공포후 3개월 (2011.8.20 부)

▷ 건강보험공단, 택시사업장 추징 보험료 고지 일괄 연기 통보 (5/31)
- 택시업계 어려움 고려, 지도점검에 따른 추징금 고지 3개월 연기 (5월분 → 8월분)

▷ 연합회, 국회 및 정부에 운수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관련 의견 제출 (6/1)
- 기존 교육제도 반영 운영 가능, 여객법 개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의 조속한 철회 요구

▷ 연합회, 5개단체 공동 e-bus 관련 박준선 의원실 항의방문 (6/2)
- 불법영업 양성화 우려, 여객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 시 도 조 합

* 서 울 : 운행기록계 장착확인 관련등록 협조요청 (5/26)
* 부 산 : 택시업계 및 한나라당(부산시당)과의 간담회 (6/3)
* 대 구 : 운행기록계 의무장착기간 연장 통보 (5/30)
* 인 천 : 브랜드 택시 관련 집행부 회의 (6/7)
* 광 주 : 구청 지도점검
* 대 전 : 제도개선 관련 시에 건의 (6/1)
* 울 산 : 제9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 (6/8)
* 경 기 :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 (6/8, 9, 10)
* 강 원 : 속초, 평창지역 대표자 간담회 (6/8)
* 충 북 : 조합, 공제 택시 법규위반 사례 적발계도 (6/27~30)
* 충 남 : 제11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6/9)
* 전 북 : 제11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6/12)
* 전 남 : 장성지역 운전자 보수교육 (6/8~9)
* 경 북 : 제9회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접수 (6/7~9)
* 경 남 : 제21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6/9)
* 제 주 : 노사 임금교섭 (5/31)

□ 틈 새 정 보

[정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5/26)]
* 3회 이상 음주단속 적발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업무 취업 제한
*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 통해 미숙련, 무자격 운수종사자의 고용 방지
* 관계기관 합동 시행계획 추진을 통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여 도모

[시울시, 시계할증 부활 검토]
* 택시 T/F, 시계외 운행기피 해소방안으로 논의 중
* 7월중 택시종합대책 발표 예정

[민주당 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발의 (6/1)]
* 주요내용 : 일반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비율 상향조정 (90→100%) 및
  경감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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