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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 제505호
조합 2009-12-28 11:12:19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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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8(월)
제505호  
▣ 연 합 회

▷ LPG부탄 가격 안정화 대책활동

- 택시노사 실무회의 (12/22)

- 주무부처 등에 건의활동(12/22~23)



▷ 택시 면세유류구매카드제 관련 개선 건의 (12/21)

-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국세청에 충전소별 실제 판매가격 적용 등 건의



▷교통안전공단 주관,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시연회 참석 (12/23)

- 운수업체 교통사고 예방 및 분석 도모



▷ 연합회,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도지역 전업체 근로실태 조사 실시 (12/21)

- 임금수준 등 6개 항목을 조사 2010.1.8까지 제출



▷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기재위 통과

-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자는 매출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

-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2/21)







▣ 시 · 도 조 합


▶ 서 울
연말연시 심야캠페인 실시 (12/22~24)

▶ 부 산
제5회 이사회 개최 (12/29)

▶ 대 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장치 설치 협조요청 (교통안전공단 12/23)

▶ 인 천
노사임금교섭 (12/30)

▶ 광 주
제46회 정기총회 (12/23)

▶ 대 전
브랜드택시 장비장착 및 주행검사 일정 통지

▶ 울 산
제32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예정 (12/30)

▶ 경 기
2009년도 종무식 (12/31)

▶ 강 원
2009년도 종무식 (12/31)

▶ 충 북
빙판길 안전운행 촉구 (12/21)

▶ 충 남
제24대 이사장 입후보 등록 (12/30)

▶ 전 북
제24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예정 (12/30)

▶ 전 남
임원 의장단 회의 (12/30)

▶ 경 북
경북교통연수원 간담회 (12/29)

▶ 경 남
2009년도 종무식 (12/31)

▶ 제 주
환경부장관 초정 간담회 참석 (12/23)




▣ 틈새정보

[한나라당 김동성 국회의원(서울성동.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택시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또는 10분 이내에 주차 할 수 있다” (제34조 2항 신설. 12/18)



[서울지역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부착 ]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판별과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명 ‘블랙박스’를 부착

▷서울특별시는 법인·개인택시 7만 2천여대에 올해 31억원, 내년 18억원을 지원 (교통일보. 12/19)



[경기도 성남시, 경차택시 도입 ]

▷전국 최초로 법인택시 22개사에 각 1대씩 공급, 내년 2~3월경 운행 개시

▷일반택시 (2,300원) 보다 20~25% 저렴한 1,800원대 요금



[LPG 할당관세 내년도 인하 ]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LPG 할당 관세율이 3%→2%로, kg당 7원이 내려갈 전망 (12/22)





"바른기업이 기업 '생존비결'" - 한국경제신문 (2009.12.9)-





<송구영신>

시·도조합 이사장님과 임직원님께

올 한해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모든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연합회 임·직원 일동-



<2009년도 일반택시 10대 뉴스>

1. 공정위, LPG 수입사·정유사에 4,093억원의 과징금 부과

&#9702; 2차 전원회의에서 수입사 E1 1,894억원, SK 가스 1,987억원 (993억원), 정유사 SK 에너지 1,602억원 (1,602억원) GS 칼텍스 558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S-OIL 385억원의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자진 신고한 SK가스는 50%, SK에너지는 100% 감면, E1을 공정거래법으로 검찰에 고발

&#9702; 택시노사 비대위는 LPG 공급사들의 담합 행위를 질타하고 원가내역서 공개, 가격고시제 시행과 과점체제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요구 (12/2)

2. ’09년도 전국 시도별 택시요금 조정 완료

구분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내용
12.6%(6/1)
16.2%(3/1)
18.2%(6/1)
18.7%(6/1)
17.2%(5/6)



충 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21.3%(4/13)
21.7%(4/29)
13.8%(3/2)
22.5%(1/15)
21.3%(3/31)
20.4%(5/1)



※ 2008년도 : 부산 16.2% (10/1), 울산 21.4% (11/1), 대전 20.7% (11/15), 광주 20.0% (12/29), 경남 20.8% (12/29) 인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택시 감차보상 근거 마련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 등 구조조정에 대하여 지자체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고 정부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여객법 제50조 제2항 제5호 및 제3항)

4. 택시 관련 최저임금제 시행

동법 제6조 제5항 부칙(제8818호, 2007.12.27 개정)에 의거 ’09.7.1부 7대 특별시ㆍ광역시 지역 시행

5. 택시 보유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 상향 조정

여객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및 [별표2]에서 일반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대당 13㎡~15㎡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5%의 범위안에서 경감이 할 수 있는 것을 40%로 상향 조정 (12/2)

6.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개인택시 위주 증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국토해양부의「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2010년도부터 계획수립에 적용 (7/3)

7. 신규 개인택시 양도ㆍ상속 금지

택시 공급과잉과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08.11.28 이후 면허된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양도ㆍ상속을 금지 (여객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8. 콜밴업계의 여객법 위헌 확인 심판청구 택시업계 대응결과 기각

콜밴 등 불법 여객운송 행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관련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3/27)

9. 친환경 하이브리드 택시 시범사업 개시 (12/3)

&#65518; 서울지역 5개 회사 총 10대, 향후 2년간 시범운행 및 모니터링 실시
&#65518; 환경부, 서울특별시, 현대ㆍ기아자동차, 대한LPG협회, 전국택시연합회 공동추진

10.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90% 적용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제9272호, 2008.12.26)에 의거 ’09.1.1부 기존 50%에서 90% 확대 2011.12.31까지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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